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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한 결론…정치적 오해 자초, 사법 신뢰 흔들려"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접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라는 오해를 자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법률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