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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입장을 밝히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5일 ‘이재명 판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사냥’을 위해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입장을 밝히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사법부도 사법부의 일을 해야 한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것이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짚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지난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졌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국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라며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 후과는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한다. 그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돌아와야 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를 극단적 퇴행으로 몰고 간 극우 기득권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오롯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