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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은 내란세력 꼭두각시 자인한 셈"
"의혹 해소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닌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중대한 신뢰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쏟아지는 의혹들을 국민께 빠짐없이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자판을 최초로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됐는데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라"며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