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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대선개입이자, 국민주권 강탈 시도이며 내란"
"국회 권능으로 이재명 죽이려는 사법쿠데타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 선고한 것에 대해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국민주권 강탈 시도이며, 또 다른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비상시국선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홧발이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며 "7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전부 읽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학자와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졸속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12·3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가당치않은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선동과 폭동으로 윤석열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시민단체 등이 함께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동조 조희대 대법관은 사퇴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며 "주권자 시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본관에서 시민연대와 상견례도 가졌다. 다만 일부 정당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