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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은 물론 한덕수 전 총리까지 앞다퉈 누구에게 등떠밀린 사람들처럼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거국통합내각’과 ‘빅텐트’ 구상까지 내놨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저마다 권력구조 개편,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개헌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권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개헌론이 정치권 내부에서만 뜨겁고,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정파를 불문하고 개헌 반대가 다수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이처럼 국민 다수는 개헌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이뤄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국민의 실질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과 권력 나눠먹기 의혹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이 권력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적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정치권이 앞장서 내세우는 ‘개헌론’이 실제 국민적 요구와 괴리돼 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와 현장의 분위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개헌이 정치권의 셈법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요구와 공감대를 얻으려면, 먼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부터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개헌을 주장하려면 내각제 개헌인지, 아니면 대통령제는 놔두고 선관위 등의 개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실무적 개헌인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