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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법원 앞 13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장 시절 윤석열 징계 각하, 부하 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 대선 앞둔 졸속재판"을 거론하며 "삼진 아웃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정부 건설-내란새력 청산, 138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에서 열렸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촛불로 총집결하여 내란세력 척결하자'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무대에 올라 졸속재판 운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와 대법관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쿠데타가 일어난 지, 오늘로 152일째. 우리는 아직도 내란을 겪고 있다"며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하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5월 1일은 조희대의 날이다. 조희대가 일으킨 사법쿠데타도 우리가 분쇄 하자"며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면 평균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단 9일 만에 이재명은 안 된다는 사법 폭거 앞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6만 쪽의 상고심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어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 전자문서로 다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문서 접촉기록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출해야한다"며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인상을 남겼다고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대부분은 희대의 사기꾼 윤석열에게 속아서 투표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조희대만 모르고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억지 날조 재판을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 기록을 곰곰히 살펴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증거와 서류를 보고 무죄 판결을 하는 사건"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겨우 민주주의를 공화국을 지켜낸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국민의 시간이 다가왔으면 사법부가 존중하고 자제하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 진중재판을 해야할, 엄중한 재판을 졸속으로 재판했다"고 비판했다.
"내란수괴 재판은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에도 조희대 부하 지귀연 재판부는 질질 끌고 있다. 내란법 재판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비공개한 이유가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런데 군사법정에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재판은 공개재판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 재판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질질 끈 재판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엉터리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 공개재판을 하는 쇼를 했다. 이것은 사전에 내란수괴를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어 "우리는 눈치 챘어야 했다. 내란범 내란수괴를, 조희대 부하가 옥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할 때 이미 다 계획이었구나 하는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대법원장 조희대가 철저하게 사법적으로 지켜줄 지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가다 가는 내란 수괴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할 것이 아니겠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삼진아웃해야 한다. 이유는 첫째는 총장시절 검찰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때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을 때 윤석열은 일찍 정권을 찬탈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1심은 징계가 옳았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이 된 내란수괴가 그 재판을 항소심을 해 각하시키도록 조희대에게 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둘째는 지귀연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내란수괴의 옥문 열어 주는 구속 취소했을 때, 역시 조희대 명령이 있었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 셋째는 대선을 앞두고 졸속재판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을 직접 낭독하는 엉터리 정치선언문 같은 판결문을 내린 것이 조희대의 사법 비리이다."
추 의원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를 그냥 둬야겠냐"며 "조희대를 삼진아웃 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덕수 전 대행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대미 통상 협상을 비판했고,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사건을 '법치의 날'로 규정했다. 소주희 청년촛불행동 회원, 해외촛불행동 이재수씨, 이길재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 권현문 새날 PD, 김은희 용산촛불행동 공동대표 등도 발언자로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을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