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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 입법 폭주를 넘어서 국회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행사”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측은 4일 “승자독식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황제적 국회에서도 자행 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길은 개헌뿐”이라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시스템이 다수당의 횡포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 탄핵은 입법 폭주를 넘어서 국회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 대선 후보라 해서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선택적 법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탄핵하는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후진적·비정상적·비현대적 현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지신이 6공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것과 2028년 총선과 대선 일이 퇴임 날이 될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며 “개헌 빅텐트를 반드시 완수해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