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505041430309509

 

"유죄 받을 것 같으면 법관 늘려 유죄 피하려 해"
"유죄 받으면 상급심 추가, 심지어 재판 자체 막아"
최근 민주당 탄핵·방탄입법 움직임 질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을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라고 4일 강하게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한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롯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 빗댔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과 관련 입법 추진도 함께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따져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며 "이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의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