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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