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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
"SKT, 정보보호 투자액 2위 업체 KT의 절반도 안 돼"
""SKT, 개인정보법 따라 유출정보 항목·경위 개별 통지키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 온 SKT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결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 대리점을 찾아도 유심 교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급히 개통한 온라인예약 시스템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장애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 기업의 영업 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부언했다.
또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제된 유심만으로 금융 계좌를 직접 해킹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복제 유심을 활용한 본인 인증 우회, 문자 기반 비밀번호 변경 등 이른바 '신원 가로채기'를 통한 간접 피해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국민의힘 역시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이다"라며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정보보호 강화, 국가 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터넷 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KT가 1217억, 3위인 LG 유플러스는 631억, SKT가 600억. 최대 통신업체가 2위 3위 업체보다 정보보호 투자액 예산 배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며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는 보안 투자 규모가 아닌가. 이게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해킹 사태를 다루는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긴급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SK텔레콤 사태 관련 모든 관계자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강구했고, 기업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수용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어떻게 대응 조치해야 하는지를 72시간 내에 알리도록 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 중인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를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며 "장애인, 노령 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이 있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당 회사에서 일괄 서비스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유심이 없어서 돌아가는데 신규 가입은 이뤄지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린 일이 있다"며 "SK텔레콤은 현재 신규 가입보다는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연구소와 국가정보원까지도 같이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재 유심 교체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e)심' 교체 작업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SK텔레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