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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법원서 증언…“시국 언급하며 ‘비상대권’ 말해”
“군이 한번 쓰고 마는 수단인가…대통령 말에 이틀 못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에 주요 군사령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으로 경향신문 등을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과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 시국을 언급하며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방법’ 등을 거론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언론계와 민주노총, 전교조, 정치권 등을 지목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을 특정할 수 있나’라는 판사의 물음에 “제 기억으로 특정했던 것은 경향신문과 JTBC가 생각난다”며 “정치인 중에서는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얘기한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는 비상계엄을 통해 한동훈 당시 대표를 체포하려 한 내용도 담겼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지난해 11월9일 모임 등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 병력이 출동할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한마디씩 해보라고 말했다”며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이) 수방사는 국회에 간다, 방첩사는 선관위에 간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전화를 연결해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했다”며 “통화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내용이 들리진 않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직접적으로 ‘계엄’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저를 포함한 사령관들이 (계엄 관련) 임무를 복창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당시에는 비상계엄과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계엄 이후에 복기해보니 결과적으로 계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소회를 묻는 말에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언급하며 “경고용이라면 특전사나 방첩사는 왜 들어갔나. 뭘 경고하러 간 거냐”고 말했다. 그는 “군이 한번 쓰고 마는 수단인가”라고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군을 국회에 보낸 건 질서유지 때문’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두고도 “언제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왜 거기에 군을 넣었느냐”며 “대통령의 말들을 듣고 이틀을 못 잤다. 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군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건 대통령의 지침이 잘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이 인내하고 절제한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