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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조선업까지 논의 해
탄핵 당한 대통령실, 차기정부가 결정할 일 부당 개입
대통령실 한덕수 방미 추진 정황, 미국 미온적 태도 보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폭넓은 협의”를 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 비판이 무성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실이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할 외교 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라졌던 김태효의 찬란한 복귀?
국가안보실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특파원들에게 배포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알렉스 웡 국가안보부보좌관 면담 결과’ 자료를 보면,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만나 ‘정책 협의’를 했다. 두 사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이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해온 김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 등 중대 안보 사안부터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핵심 현안인 조선업 협력까지 미국 쪽과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협력 방안”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대통령실이 명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최근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위협 방어가 아닌 대중국 견제로 재편하려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말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구'(단일 작전구역)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한국은 대북 전력 공백은 커지면서 미-중 적대관계의 최전선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
주한미군 문제부터 경제·산업 현안까지 논의
국가안보실이 배포한 자료는 이번 김 차장의 방문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3월6일 방미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4월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은 후속 조치”라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이어 28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김 차장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국책 연구소 소속의 한 외교 전문가는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 대통령실이 미국과 안보부터 경제 산업의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한미 워킹그룹까지 설치한 것은 파면당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태효 차장 등 대통령실이 방미 및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한대행 체제의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을 보좌해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관리 업무만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태효 차장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 문제, 조선업 등 한미 간 복잡한 조율이 필요한 문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월권 외교’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조선업 관련 한미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관세 협의에서 우리가 가진 핵심 카드라는 데 있다. 당연히 차기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선 엔에스시가 조선업 부활 업무를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태효 차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 이 사안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한덕수 방미 추진 정황도
대통령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 등 해외순방 추진을 지원한 정황도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 말을 들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의 ‘보복관세’가 발표된 뒤 방미를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관세 논의 테이블이 경제·통상장관의 ‘2+2 회담’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방문 뜻을 접었다고 한다. 한미 현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미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한덕수 대행의 체코 방문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한 권한대행이 체코로 날아가 계약을 확정 짓는 형식의 ‘출마용 치적 쌓기’ 순방을 저울질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