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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부작용 끊임없이 지적돼…이재명표 예산에 병적으로 집착"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효율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왔고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수차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예산보다 지역화폐에만 목매는 민주당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낭비인 지역화폐 예산 1조원 반영 추경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사실에 근거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 민생과 인공지능(AI), 산불과 통상 파고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을 되살리기 위한 최적의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관련)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