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6860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행안위는 이날 행안부 소관 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조원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200억원 △전자문서소통시스템 286억5400만원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1조809억3100만원을 증액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된다. 통상 10% 수준의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는데 할인액을 포함한 상품권 발행 비용 중 일부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위는 또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서 △우수 소방장비 확신 기반 조성 457억5200만원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7억원 △현장대응력 강화 16억3400만원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257억20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38억600만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 중 도로교통공단출연금에서 36억5700만원을 늘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자리를 떠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참 나쁜 예산 1조원이 일방적으로 증액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며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혈세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배임행위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산불처럼 예상하지 못한 재난 등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은) 대선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로 현금을 살포하는 예산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라며 "실제 소비가 워낙 위축돼 있어서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워 하시고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안타깝다. 현장에선 여야(양당) 간 차별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애용되고 활용된다"며 "국민의힘 지자체는 99곳, 민주당 지자체는 70여곳, 도합 170여곳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한편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내란당 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