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의 ‘최근 5년(2021∼2025년) 시민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6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2억1400만원에 비하면 4년 만에 85.8%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2024년 10억8200만원이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2024년부터 ‘0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다. ‘예비 선생님’인 교대·사범대 재학생의 민주시민교육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 1차 사업을 마치고, 2023년부터 3년 기간을 두고 2차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 도중인 2024년 돌연 “세수 감소 여파”를 이유로 예산을 끊었고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 밖에 학생·학부모·교원·학계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예산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다.

그나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건네는 특별교부금 6억원만 남았지만, 2021년 약 22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자치 활성화나 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도자율’ 사업 예산이 2021년 20억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급감한 영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민주시민교육에 소극적이었다.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에는 학생 자치활동 개선이나 평화·통일교육, 선거교육, 학생 인권교육 등을 맡아온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이 ‘이념교육’으로 곡해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윤리교육)는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자유와 권리 교육에 치중돼 보수 정권의 인성교육과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향이 있었다”며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부분도 강조하는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보완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안 3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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