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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세 등 무역 현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무역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후에도 방위비 문제는 포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선을 그었습니다.

사흘 뒤 열릴 한미 협의에서도 방위비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외교부 안팎에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협정 공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통상 협의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며 한 총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총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전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향후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추진할 권한이 있냐는 지적에 한 총리가 발끈하며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양소연 기자

영상취재: 송록필, 김승우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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