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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재명, '모병제' 카드 꺼냈다... "청년들, 병영에 가둬놓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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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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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댓글 달지 말고 기사를 읽으시오. 


‘이 후보가 구상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에게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군대 안 보내겠다는 거 아님 징집병의 기간 단축은 하되 그 공백을 전문 인력을 늘려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 기사를 좀 읽어봐 


"과거와 같은 병력 중심의 군대 운영은 현대 전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 정밀타격 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방환경에서는 전문성 중심 인력 운영이 필수"


자 여기부터 본문이다.

자 여기부터 본문이다.



"징병과 모병 장점 결합한 구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병역제도의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창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모병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17일 이 후보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을 단순 반복훈련에 투입하기보다 복합무기 체계나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전역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병역 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투부사관·전문 군무원 확대...징집병은 축소"


이 후보가 구상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에게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부사관 5만 명과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 군무원 5만 명을 확대해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DD 방문 중에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두듯 복무시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전문부사관으로 훈련시키고, 무기·장비 운용이나 개발에 특화되게 하면 군 복무 자체가 훌륭한 직업훈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전장, 전문 인력 중심으로 대비해야"


이 후보는 "과거와 같은 병력 중심의 군대 운영은 현대 전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 정밀타격 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방환경에서는 전문성 중심 인력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R&D 기관에 병역 자원이 투입된다면 개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군에도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발언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국방 전문성 강화와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구상으로 해석된다.


https://www.insight.co.kr/news/4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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