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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박정훈 대령 "영장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다"?…국방부 '불기소 의견'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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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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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74435533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이 결국 무죄를 받았죠. 박 대령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영장이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이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선, 해당 군검사가 "거짓말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면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됐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장 내용의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사건은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 군검찰로 되돌아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월 9일) :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박 대령 측은 사건의 당사자인 군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건 맞지 않다면서 국방부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유선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6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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