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내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를 종합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 수장들은 어제(17일) 비공개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도 미미한데 이제와 원칙을 저버리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선 안 된다", "환자들과 수험생들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등 정원 동결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 등을 전하며 '지금을 놓치면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진다'는 취지로 한 대행에게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이 문제를 맡겨 달라"며 정원 동결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이 부총리의 뜻에 더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사실상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자들은 결국 동결 불가피성에 동의했다는 전언입니다.

다만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 연계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정부 기조만 번복한 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증원 철회는 없다'던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강성 의대생들은 오히려 의대 모집 인원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저조한 상태여서 교육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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