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17일 공표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의정 갈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증원 철회를 확정해야 복귀율이 오를 것이라는 의료계 의견 등을 수용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2개 의료단체가 소속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정부와 정치권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아직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도에 24~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을 막고, 이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도 이러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 비수도권 의대 총장은 “미니 의대, 사립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계획한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총장들이 지금 시점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증원 동결밖에 카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예고한대로 올해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개강을 늦추는 등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전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 32개 대학 본과 4학년이 이달 말까지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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