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훌륭한 검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 왔다"며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과 구속됐을 때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20분 정도 지났는데, 5분 정도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변호사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말을 끊고 "제가 지금 쭉쭉 건너뛰면서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도 어떤 의미에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그 진위를 떠나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7~8개월 동안 벌어진 12·12, 5·18 공소장도 이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소장을 이번 비상계엄 공소장과 여러 차례 비교하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는 다양한 데서 생산하더라도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잡아서 기소장, 불기소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건 그냥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그럴진대 다른 군 출신, 현역 군인(피고인)들이 이런 상태의 공소장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부터 신문하고 직접 관계없는 그다음 단계는 신문을 마친 다음에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 조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며 "중구난방으로 그야말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건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곘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훌륭한 검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 왔다"며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과 구속됐을 때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20분 정도 지났는데, 5분 정도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변호사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말을 끊고 "제가 지금 쭉쭉 건너뛰면서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도 어떤 의미에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그 진위를 떠나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7~8개월 동안 벌어진 12·12, 5·18 공소장도 이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소장을 이번 비상계엄 공소장과 여러 차례 비교하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는 다양한 데서 생산하더라도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잡아서 기소장, 불기소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건 그냥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그럴진대 다른 군 출신, 현역 군인(피고인)들이 이런 상태의 공소장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부터 신문하고 직접 관계없는 그다음 단계는 신문을 마친 다음에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 조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며 "중구난방으로 그야말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건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곘나"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9167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