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bSAJnAGhAk?si=EwJAmRuv2nN4P91X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내란죄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력을 견제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행위란 바로 그 정교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를 5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판단했고요.

그 행위들이 모두 다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내란죄를 재판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인정과 어려운 증거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미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고비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역사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헌법을 지켜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사실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한 편을 악으로 생각하는 이런 혐오의 투쟁 이런 문화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78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