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다.





A 씨가 B 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A 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 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특히 B 씨가 A 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범행이 일어났다.



재판에서 A 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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