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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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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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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lLpaegs5b8?si=1poRudyLG_qMwvDa



우원식 의장이 던진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정치권이 개헌으로 뜨거워졌다가 하루 만에 "어 이게 가능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건데요.

사실 우 의장이 왜 갑작스럽게 개헌을 꺼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일단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개헌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평소 개헌을 주장했던 우원식 의장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곧바로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헌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족' 운운하며 초상집 같았던 보수 진영에게 우 의장이 기사회생의 먹잇감을 던져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헌법을 개정하려면 개헌안을 발의한 뒤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18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합니다.

6월 3일 선거라고 하면 역산해서 38일 전에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늦어도 다다음주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지금처럼 여야가 개헌이라는 단어만 같지,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재외국민투표법도 고쳐야 하는데요.

초스피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지금 같은 대선국면에서 가능할 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지금이야 대선 초기 국면이고 각 당마다 경선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들마다 개헌을 꺼내 들고 이슈몰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부터 당내 경선에 돌입하게 되면 개헌보다는 당내 이슈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개헌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리겠죠.

개헌 주장이 보수진영의 공격 소재로 쓰이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당장 진보당의 경우, 우원식 의장의 어제 제안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늘 국민의힘이 개헌을 고리로 공세를 펴자, 내란 종결이 먼저다, 반성없는 국민의힘과는 개헌 논의를 안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야 하는 개헌이 우원식 의장이 말한 것처럼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 의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오늘 있었던 신문의 날 축하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


영상편집: 이상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63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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