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tAJugHwHRo?si=kapnxUjsVo0lrlMa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줄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또 세금을 들여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 왔던 일입니다.

내란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그것도 위법성 지적이 계속돼 온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대상은 지상파 3사 등 12개 방송 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입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1년 유예 뒤 방송 송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평가서 작성과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기자

영상편집 :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6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