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에 대한 직권남용죄 추가기소
체포방해·명태균·도이치 곳곳 암초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나 ‘명태균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할 듯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헌법(84조)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의해 저지됐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 비화폰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尹-김 여사 명태균 의혹 수사도 속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공천 개입’도 주요 수사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줄줄이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재수사 카드’도 쥐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해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이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3일 이 사건의 또다른 전주를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한 만큼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정식 재판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 신청 증인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https://naver.me/G8s60uj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