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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680379899
무명의 더쿠 | 04-04 | 조회 수 2832

https://x.com/zzzonled/status/1908006518856826903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알려준 분명한 부분

판결문에 위로 받아 운 사람들이 많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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