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헌법재판관들의 기각·각하 '5 대 3 데드락'(교착) 관측에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1일 경향신문에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인용) 대 3(기각·각하)' 데드락이네, 뭐네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임명 과정,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한 결과물"이라며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파 논리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성향을 떠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으로 볼 때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인용, 기각 여부를 묻는다면 99%는 파면(인용)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며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두 번째 헌법이 권력자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친위 쿠데타의 근거가 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다시 돌아오고, 저런 정도의 헌법 위반은 괜찮다고 오히려 헌재가 선언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은 휴짓조각으로 변질하고 말 것"이라고 봤다.

또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반이 자행됐는데 헌재가 옹호해준 것이나 다름없어진다"며 헌재의 신뢰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헌법 위반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판단했는데 이렇게 '큰 놈'이 걸리니까 놓아줘 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모든 헌법 재판의 공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 대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짐으로써 10년 이상 한국은 후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한국은 헌법적 통제가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국제 사회에 퍼지게 된다.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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