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슬로우뉴스 https://slownews.kr/132527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비상계엄 112일 만이고 탄핵 소추 108일 만에 결론이 난다.
- 이번 주를 넘기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다행히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5:3 데드락설은 어떻게 됐나.
-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면 선고를 내릴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왜냐하면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3명 반대로 기각된다면 결과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잠깐 설렜을 수는 있지만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다.
- 이번주에 선고한다는 건 5:3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마은혁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다.
- 최악의 경우 문형배(재판관)와 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 일까지 늦춰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 전에 결론이 났다.
마은혁 변수도 없었다.
-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임명을 미루면 판을 엎을 수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했던 것 같다.
- 민주당도 막판까지 별다른 정보가 없었던 것 같다.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면서 쌍탄핵과 줄탄핵까지 검토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다.
- 마은혁 없이 선고를 치른다는 건 그만큼 확실하게 판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다.
파면 가능성은?
- 6:2나 7:1, 또는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애초에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 기각 의견은 내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 시간을 끌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고가 난다면 파면 이외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일정은?
- 파면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4일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