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 = 여당 추천 1, 야당 추천 1, 여야 합의 1
(대통령 천거, 국회 동의로 임명된)대법원장이 지명 3
대통령 3
여당+대통령+대통령이 천거한 대법원장이 7명 가져가는 구조
너무 쏠리는 구조임 이럴바에야 차라리 선출직으로 바꾸는게
이슈 솔직히 이제 임명직으로 뽑으면 안 될거 같은 고위공직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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