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4 01.08 40,3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2,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987 이슈 볼짤이 완죤 푸쫀쿠 🐼.jpg 3 15:25 374
2958986 이슈 기혼 여성들이 이 마인드 좀 가졌으면 좋겠다.twt 4 15:25 1,028
2958985 이슈 김풍이 요즘 받는 악플 15 15:22 1,964
2958984 이슈 [👔] 260111 #착장인가 세이마이네임 15:21 125
2958983 이슈 어제자 부산의 무서운 바닷바람 2 15:21 759
2958982 이슈 오우씨발순대 ㅋㅋ 5 15:20 708
2958981 유머 물 마신다고 엔딩요정 거부하는 정은지 3 15:18 546
2958980 기사/뉴스 '놀면뭐하니' 허경환, 멤버 됐다 치고…"나 이제 어떡할 건데!" 4 15:18 767
2958979 이슈 구로 월래순교자관 17 15:18 845
2958978 이슈 샤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향수 4개 18 15:17 1,535
2958977 기사/뉴스 김의성 "김우빈♥신민아,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초대 받아 뿌듯" [엑's 인터뷰] 15:12 1,086
2958976 이슈 범죄자 중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라고 통계 보시면서 말씀 해주셨네요 23 15:12 1,970
2958975 기사/뉴스 “작년 55억 기부” 션♥정혜영, 마라톤+연탄봉사 훈훈한 일상 (‘전참시’)[종합] 15:12 142
2958974 이슈 연프의 맛을 알아버린 세훈 15:12 566
2958973 이슈 아이브 유진이한테 엔딩 요정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twt 20 15:08 2,446
2958972 이슈 케톡 오라고 하긴했는데 너무 빨리와서 당황했던 애기.twt 22 15:07 3,529
2958971 이슈 면접 진짜 신중히 좀 봐라 면접비 안 내니까 아무나 불러내는 거 너무 화남 나 얼마전에 정장 빌리고 머리까지 하고 갔는데(여러분한테 응원해달라고 한 그 면접) 이 포지션 경력이 없어서 뽑을 생각은 없고 그냥 내 전직장 이름 보고 불렀대 28 15:07 2,342
2958970 이슈 <미혼남녀의 효율적만남> 1차 티저 8 15:04 1,391
2958969 기사/뉴스 "50대에도 뭐든 할 수 있어"… '흑백요리사2' 임성근이라는 어른 4 15:04 964
2958968 이슈 네가 나이들수록 돈이 없다면 by 서장훈 15:0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