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무명의 더쿠 | 03-29 | 조회 수 13039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0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려💚 칙칙 뿌리면 뽕긋 살아나는 뿌리볼륨🌿 려 루트젠 뿌리볼류머 체험단 모집 101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안무서움)닭을 키우면 귀신을 쫒을수있다는 부모님
    • 02:25
    • 조회 29
    • 유머
    • "꼬리 흔들지마. 털 날려"
    • 02:13
    • 조회 741
    • 유머
    5
    • 세계? 유일의 2만명 입장 가능한 노래방
    • 02:08
    • 조회 597
    • 이슈
    1
    • 이렇게 귀엽게 능력 발동시키는 초능력자 본 적 있나요
    • 02:03
    • 조회 576
    • 이슈
    1
    • 시켜줘 맛잔디 명예소방관
    • 02:00
    • 조회 832
    • 유머
    7
    • 초대형 SUV 타호의 역대급 주차장 지옥 탈출기 (안양 종로빈대떡)
    • 02:00
    • 조회 520
    • 이슈
    2
    • 수화기를 좀 팍 내려놓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은 그 맛이 없어
    • 01:57
    • 조회 1150
    • 이슈
    4
    • 멋진신세계 3화 엔딩에 나타나 깔아봄
    • 01:55
    • 조회 785
    • 이슈
    6
    • 1990년대 신도림역 출근길
    • 01:52
    • 조회 710
    • 이슈
    4
    • 즉흥인데도 화음 자연스럽게 맞는 조권 이창섭.jpg
    • 01:50
    • 조회 343
    • 유머
    1
    • 케이팝은 백제에서 왔어? 신라에서 왔어? 고려에서 왔어?
    • 01:50
    • 조회 1851
    • 이슈
    33
    • 외길장군 난리 날 것 같은, 노래 부르는 김고은
    • 01:47
    • 조회 1312
    • 이슈
    9
    • 메인 예고편 뜬 BL웹툰 원작의 <원룸조교님>애니
    • 01:47
    • 조회 700
    • 유머
    1
    • 토호쿠대학 약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 28세에 결혼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고 4명의 아이를 키움. 50을 넘어서 약학의 앞날을 보고 싶어 의학부를 목표로 함. 4년 연속 불합격이었으나, 이것이 마지막이라며 도전한 5번째에서 훌륭히 합격. 그리고 의사가 됨. 75세부터 시작한 스키도 숙달 중이며, 최근 탁구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 존경.
    • 01:44
    • 조회 1855
    • 이슈
    14
    •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던 락스타
    • 01:43
    • 조회 1271
    • 정보
    10
    • 6년전 오늘 발매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Can't You See Me?)"
    • 01:43
    • 조회 73
    • 이슈
    1
    • 넌 남주한테 상대가 안 돼st 말을 또 듣고야 만 서브 김재욱
    • 01:41
    • 조회 1364
    • 이슈
    5
    • 근데 비정신병자분들은 힘들때 스트레스 뭘로 풀어요?
    • 01:40
    • 조회 1353
    • 이슈
    10
    • 나무가 보이는 아파트 1층의 큰 장점
    • 01:40
    • 조회 1377
    • 유머
    1
    • 이번에 it커뮤에서 삼성 갤럭시가 역대급으로 민심 흉흉한 eu.jpg
    • 01:40
    • 조회 2153
    • 이슈
    1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