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647 01.01 111,1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8,4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4,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586 이슈 [지진정보] 01-07 17:00 북한 황해북도 송림 북북동쪽 15km 지역 규모2.2 계기진도 : 최대진도 Ⅰ 1 17:28 54
2955585 이슈 색칠공부 책 가져온 아들 3 17:26 287
2955584 기사/뉴스 [단독]SKT, 유심 확보 시간 벌려 '과장 광고'…과기정통부 검증도 안해 17:26 113
2955583 이슈 파채 써는 최강록 심사하는 강레오 셰프ㅋㅋㅋㅋㅋㅋㅋ 4 17:25 716
2955582 이슈 [환승연애4] 민경이가 재회하려면 지금처럼 부담 주면 안될거같다는 환승연애 2 해은.jpg 17:24 416
2955581 이슈 오늘 11년 만에 정규 앨범 발매한다는 밴드 4 17:21 617
2955580 이슈 내 동생은 제 2의 강형욱임 4 17:18 1,101
2955579 이슈 멜론 일간 탑텐 근황 12 17:17 1,103
2955578 정치 [속보] 국회, 내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오는 15일 개최 예정 15 17:16 811
2955577 이슈 컴백 앨범 안무 스포 해주는 영상인데도 사랑스러움 MAX 찍은 츄ㅋㅋㅋ 2 17:15 186
2955576 이슈 새로운 볼쨜 애교 선보이는 푸바오 8 17:13 785
2955575 이슈 [촌장전] 나솔이 엄마아빠 28기 정숙&상철 결혼식! 17:12 797
2955574 기사/뉴스 남매에 흉기 휘두르고 둔기 폭행.. 범인은 '오빠의 친구'였다 7 17:04 2,195
2955573 유머 유모차에 인형 태우고 다니는 사연많은 엄마 14 17:03 3,191
2955572 이슈 실시간 부산에서 목격되고 있는 중인 김재중 남돌.jpg 13 17:03 2,473
2955571 유머 줄 서라구요 어딜 새치기하려고 해요 32 17:02 3,657
2955570 기사/뉴스 "매국노 들으며 버텼는데..." '곱버스' 개미들 처참한 결말 187 17:02 8,636
2955569 유머 스티커 팔아서 효도하는 딸. 35 17:02 3,918
2955568 기사/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33 17:02 603
2955567 이슈 오늘자 손종원 컬투쇼 라디오 전화연결 26 17:01 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