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지원 "'尹 탄핵',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13,039 0
2025.03.29 08:41
13,039 0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 판결을 승복, 존중하라 한다"라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두분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등 문인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시작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gFuyLOV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원조 겔 마스크 맛집의 역대급 신상✨ NEW 콜라겐 젤리 미스트 체험 이벤트 (100인) 480 03.05 21,8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39,3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87,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20,20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21,42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7,1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4,4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2,7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2442 이슈 봄이 오는 소리 .twt 13:52 64
3012441 이슈 전세계 상류층의 별장도 많고 휴양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지역.jpg 1 13:52 145
3012440 이슈 유행 메뉴 아이돌 역조공 메뉴로 등장 완료 3 13:50 635
3012439 유머 여기서 얼마나 더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가늠도 안되는 효연 근황 4 13:50 510
3012438 이슈 왕사남 단종이 아이돌 출신인 걸 몰랐다는 장항준.jpg 9 13:49 912
3012437 유머 실제한다면 이 중 누워보고 싶은 이불은? 1 13:48 150
3012436 이슈 중국에서 대형 요리점, 전문 요리사들, 체계화되고 브랜드화 된 요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는 시대 1 13:48 353
3012435 이슈 여수 영아 사망 사건 엄벌 촉구 탄원 서명(해든이 사건) 2 13:46 183
3012434 이슈 이 중에 최소 한곡쯤은 멜로디 들어봤을 확률이 높은 90년대 유럽댄스곡들 1 13:46 56
3012433 이슈 왕과 사는 남자 X 단종문화제 홍보영상 4 13:44 673
3012432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개혁을 잘 못 했을 거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 19 13:43 1,118
3012431 이슈 [WBC] 미국 15 : 5 브라질 (경기 종료) 5 13:43 427
3012430 이슈 우리나라 5대 재벌가문의 첫 시작과 대기업으로 확 커버리게 된 이유들.txt 6 13:43 777
3012429 이슈 이상한 개잡주 사지말고 여기있는거 사모으면됨 16 13:42 2,001
3012428 정치 하다하다 틱톡까지 잘하는 정부 8 13:42 295
3012427 팁/유용/추천 계약서의 내용이 이해 안되면 싸인하지 마세요 4 13:40 1,515
3012426 유머 이정도면 사장님이 한번 해보자는거 아니냐 5 13:38 940
3012425 이슈 파리 패션위크 일정 마치고 입국한 미야오 안나 2 13:37 567
3012424 이슈 진짜 미친놈이라는 촉촉한 황치즈칩.jpg 33 13:36 2,829
3012423 이슈 이란 언론인, “이란 민주화? 현실적 경로 안 보인다” 11 13:36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