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도 지난해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례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로, 최소 657명이 강제노역과 각종 폭행, 성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희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34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