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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재난 관련 예비비 지금도 충분…여당, 사람 죽어가는데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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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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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오늘(27일) 경북 청송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재난 대응에) 약 3조 원을 쓸 수 있다”며 “예산과 무슨 상관있나, 편성해서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보면 예비비 삭감 소리를 안 할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체감하면 좋겠다, 진심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당과 산불 피해 복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있고 필요하면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산불 대응을 위한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력을 악화시켰다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전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 잡으려고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이미 9,720억 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편성돼 있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여전히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비비와 재난 대책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이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비상 입법 기구 및 내란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1998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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