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된 날 원덬이 썼던 글 다시 끌올해 옴.
그때 분명 이번주 금요일 두고 본다고 했는데 
무슨 4월 초 발표설에 스포츠대회ㅋㅋ예약썰까지 돌아서 개답답함 미치겠음 ㅅㅂ... 

구독한 뉴스레터 펌글임.

 

존나 맞말임. 국민들은 헌법 수호한다고 모든 사법 절차 다 지켜봐주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국민 전체가 괴로워함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을 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함. 
 

 

 

쥰내 충격적임 진짜. 헌법재판관은 선출직도 아닌 극소수 임명직인데
국민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국민이 뽑은 대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게 '정치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음?

사법 절차로는 백번 맞는 과정이라고 해도 말야......
 
탄핵심판 말고 정당 해산도, 그 옛날 수도 이전도 
고작 재판관 8-9명이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를 좌우하는 거임.
 

김종서 교수는 헌법학자인데 이미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탄핵심판 절차의 어려움과 국민적 고통에 대해 지적함. 
아니 대통령 탄핵 시즌투 있을 줄 누가 알았나요

교수님이 예언자 될 줄 누가 알았나요....................... ㅅㅂ 
 

 

사법적 제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법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판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우리나라도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주권 실현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나는 이제 확실하게 생각함.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이상향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나름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
지금 탄핵심판 꼬라지^^ 보면 우리도 생각해볼 만한 제도임.
똑같이 시간이 걸려도 차라리 내 뜻대로 해보는 게 그게 국민주권 아니냐고
국민주권 왜 교과서에만 있죠?


이번 탄핵 정국 계기로 진지하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내 손으로 뽑은 권력자 내 손으로 날리는 게 
헌재 같은 사법 기관 거치는 것보다 더 민주적이란 생각이 듦.  

적어도 극소수 헌법재판관들에게 사법적 판결 이상의

'정치적 정무적 판결'을 맡겨도 되는 건지 확신의 의문을 품게 됨.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한다?
다 필요 없고 진짜 엄중하게 헌재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