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전형적인 유비추리의 오류”라며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비추리의 오류는 유사성이 없는 부분을 유상성이 있는 것처럼 두 관계를 비유해서 추리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 연구원은 “마치 중앙지법 어느 재판부에서 어저께 살인죄 무죄가 났으니, 오늘 재판 받는 사람도 무죄기 난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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