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전형적인 유비추리의 오류”라며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비추리의 오류는 유사성이 없는 부분을 유상성이 있는 것처럼 두 관계를 비유해서 추리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 연구원은 “마치 중앙지법 어느 재판부에서 어저께 살인죄 무죄가 났으니, 오늘 재판 받는 사람도 무죄기 난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두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외관상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별난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교과서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이 사람이 이번에 각하했으니까 윤 대통령 사건 때도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오히려 교과서에 충실한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는 건 당연히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절대다수가 파면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고의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선고 지연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일국의 헌법재판소가 고등법원 재판부 사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금요일이 (선고)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두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외관상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별난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교과서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이 사람이 이번에 각하했으니까 윤 대통령 사건 때도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오히려 교과서에 충실한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는 건 당연히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절대다수가 파면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고의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선고 지연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일국의 헌법재판소가 고등법원 재판부 사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금요일이 (선고)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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