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으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거짓말과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사태의 본질과 법리에 입각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책동을 벌였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통한 내란 행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10조 생명권,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장애인 등 소수자는 전쟁, 재난, 정치적 불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권리를 침해받는다. 이번 계엄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떤 계엄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했다. 노상원 수첩 수거 대상에 전장연이 있질 않았느냐. 계엄을 시민들과 국회가 힘을 합해 해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오늘같이 헌재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장애시민과 온 국민들의 절규에 이제 즉각 응답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법수호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만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7992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