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한 케톡러가 예상한 뉴진스 본안 예상
7,676 32
2025.03.24 11:15
7,676 32

1. 추가 입증을 하겠다며 민희진 등 기존 스탭 증인신청 할 것으로 예상됨

- 근데 딱히 판사가 안믿을 거임ㅎㅎ 이번 가처분 결정문 보니까

판사가 확신이 있어보임. 채택조차 안해줄수도 있음

- 그 외에 별 상관도 없는 직원들이나 당사자들, 경우에 따라 무시해 매니저 등등 우수수 증인신청할 것 같은데(혹시 이러면 진짜 인간이 아니긴해) 큰 의미 없을 것이고, 대부분 불채택 예상됨


2. 본안소송 결과?

- 가처분과 동일할듯 (전속계약 유효확인 ○)

-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 사건 내용이 본안과 다른 경우가 거의 없음

- 본안단계의 고유한 절차로 나올만한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가 없어보임(일단 사유 자체가...ㅎ 법조계에서 다 실소하는 이유가 있음)

- 보통 정산이 전속계약 해지의 제일 큰 이유인데 이건 잘해줬더만. 그리고 결정문 뜯어보니 직접 말은 안했지만 판사가 얘네가 해지하겠다고 하는 실제 이유가 민희진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임(계약위반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해서 꽤 단호하게 사실인정함)


3. 판사가 특이해서 그런거야? 같은 판사라던데 본안은 결과 바뀔까?

- 아님. 엄청 법리대로, 원칙대로 판단한 것임. 오히려 이번에 보니 계약과 법리 위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여론에 큰 신경 안 쓰는 판사로 보임


4. 작년에 민희진 가처분도 이 판사였다던데 맘 바뀐거야?

- 아니. 그때도 엄청 법리대로(형식적 부분 중요) 판단했었음. 당시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엔) 어도어 배임이 아직 불명확해서 주주간계약 자동종료는 안되었으니 일단 지키라고 한 것에 불과함(이후 하이브는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그 후 해지된 걸로 본 것)


5. 이번 가처분의 의미?

- 단행적 가처분의 인용률이 낮은 편임에도 이렇게 단호하게 인정한 건 그만큼 뉴진스 측 주장이 많이 부족했단 거임

- 법조에서 인용가능성도 점쳤지만, 기각 예상한 경우도 뉴진스가 잘해서 (×) 억지로 시킬순 없으니 일단 종료는 인정하고 위약금으로 해결(○) 이걸 생각해서 그런거고 아무도 뉴진스의 황당한 "일방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사람은 없음(팬의 기도메타 빼고 ㅎ)

- 뉴나 세종도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시키겠냐 일단 활동은 하고 나중에 위약금 액수로 다투자"는 취지를 드러내려고 굳이 본인이 나와 "안 돌아갈래요"를 목표했던 걸로 보임


6. 불리한데 왜 NJZ 강행했을까?

- 위와 같이 어차피 "돌이킬수 없으니 일단 해지는 됐다고 쳐줘"라고 하고 싶어서 ㅇㅇ

- 그런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위약금 정말 컸을거라, 내가 보기엔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과 전략이 아주 잘못되었음

- 내가 보기엔 오히려 판사는 추후 본안까지 고려해서 위약금 발생을 막아주고 돌아갈 기회를 준것임(오히려 뉴진스 애들 어려서 생각해 준 것 같음)


7. 가처분 쌩까면 어떻게 돼?

- 간접강제(안 지킬때마다 제재금 XX원 내라) 붙일수있는데 어도어가 그렇게까진 안 할듯

- 위와 별개로 본안에선 매우 불리해짐. 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당사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판단해주지 않음

- 어리다고? 더 봐주는 것도 없음. 판사가 1년내내 보는게 자기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라 눈물에 관심도 없고, 더 딱한 사람들도 많이 옴 ㅇㅇ

정산 52억씩 받은 연예인을 딱히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없음.



개인적으로 뉴진스는 빨리 대리인 바꾸고 냉정하게 법률상담 받아보길 바람. 아마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무조건 돌아가라고 조언해줄텐데 (왠진 모르겠지만) 그럴 맘이 없어보여서 구 버니즈로서 안타까울 따름임(참고로 난 민 기자회견때 탈덕함)


  • -업계상식과 실무에 비추어본 내 예측임 ㅇㅇ 이라고 하는것으로보아 법조계 종사자덬인 듯?

  • 법알못이라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해가 쏙쏙됨

목록 스크랩 (2)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239 02.28 65,8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87,1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28,8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78,6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56,38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5,4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5,3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9,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6,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3,2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7155 이슈 공습 때문에 다른 유조선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국 유조선만 최고속도로 빠져나옴 15:12 0
3007154 기사/뉴스 류승완 “장항준 잘돼서 기쁘다”…‘질문들’서 쿨한 응원 15:11 127
3007153 이슈 홈플러스가 개당 99원 생리대를 출시했습니다. 8 15:10 614
3007152 이슈 여기서 1년 버티면 5억.jpg 9 15:09 522
3007151 이슈 아이브 ‘BANG BANG' 멜론 주간 1위(🔺1) 달성 🥳 3 15:09 99
3007150 유머 박은영 셰프 vs 정호영 셰프 댄스배틀(?) 1 15:08 169
3007149 정치 폭망각이 보이는 김어준 콘서트 16 15:07 939
3007148 기사/뉴스 황영웅 3년만 무대 복귀, 1만명 앞 큰절 “사회적 책임 다하는 가수 될 것” 6 15:06 368
3007147 이슈 의문의 전쟁 피해자 3 15:05 800
3007146 유머 연산군 최대 업적 feat.한명회 6 15:03 779
3007145 이슈 I가 뽑은 최악의 E 유형 9 15:03 1,094
3007144 기사/뉴스 케빈 엄마 故캐서린 오하라, 사후 수상에 '눈물바다' [Oh!llywood] 2 15:03 912
3007143 유머 셰프의 순수한 궁금증 3 15:02 782
3007142 정치 웡 총리 "BTS 연말 싱가포르서 공연 환영…다양한 분야 교류 이어지길" 3 15:02 222
3007141 이슈 9년전 오늘 발매된, 빅톤 "EYEZ EYEZ" 15:02 28
3007140 유머 꽁트하는게 물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룹 15:01 195
3007139 이슈 내가 균형감각이 없지 가오가 없는건 아님 3 15:00 540
3007138 유머 아들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직접 생일상을 차림 9 15:00 1,458
3007137 기사/뉴스 “사기업 행사까지 동원”… BTS 콘서트 앞두고 한숨 쉬는 경찰 30 14:58 1,042
3007136 이슈 알카에다, 이스라엘 지지 선언 27 14:58 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