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한 케톡러가 예상한 뉴진스 본안 예상
7,663 32
2025.03.24 11:15
7,663 32

1. 추가 입증을 하겠다며 민희진 등 기존 스탭 증인신청 할 것으로 예상됨

- 근데 딱히 판사가 안믿을 거임ㅎㅎ 이번 가처분 결정문 보니까

판사가 확신이 있어보임. 채택조차 안해줄수도 있음

- 그 외에 별 상관도 없는 직원들이나 당사자들, 경우에 따라 무시해 매니저 등등 우수수 증인신청할 것 같은데(혹시 이러면 진짜 인간이 아니긴해) 큰 의미 없을 것이고, 대부분 불채택 예상됨


2. 본안소송 결과?

- 가처분과 동일할듯 (전속계약 유효확인 ○)

-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 사건 내용이 본안과 다른 경우가 거의 없음

- 본안단계의 고유한 절차로 나올만한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가 없어보임(일단 사유 자체가...ㅎ 법조계에서 다 실소하는 이유가 있음)

- 보통 정산이 전속계약 해지의 제일 큰 이유인데 이건 잘해줬더만. 그리고 결정문 뜯어보니 직접 말은 안했지만 판사가 얘네가 해지하겠다고 하는 실제 이유가 민희진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는 걸로 보임(계약위반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해서 꽤 단호하게 사실인정함)


3. 판사가 특이해서 그런거야? 같은 판사라던데 본안은 결과 바뀔까?

- 아님. 엄청 법리대로, 원칙대로 판단한 것임. 오히려 이번에 보니 계약과 법리 위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여론에 큰 신경 안 쓰는 판사로 보임


4. 작년에 민희진 가처분도 이 판사였다던데 맘 바뀐거야?

- 아니. 그때도 엄청 법리대로(형식적 부분 중요) 판단했었음. 당시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엔) 어도어 배임이 아직 불명확해서 주주간계약 자동종료는 안되었으니 일단 지키라고 한 것에 불과함(이후 하이브는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그 후 해지된 걸로 본 것)


5. 이번 가처분의 의미?

- 단행적 가처분의 인용률이 낮은 편임에도 이렇게 단호하게 인정한 건 그만큼 뉴진스 측 주장이 많이 부족했단 거임

- 법조에서 인용가능성도 점쳤지만, 기각 예상한 경우도 뉴진스가 잘해서 (×) 억지로 시킬순 없으니 일단 종료는 인정하고 위약금으로 해결(○) 이걸 생각해서 그런거고 아무도 뉴진스의 황당한 "일방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사람은 없음(팬의 기도메타 빼고 ㅎ)

- 뉴나 세종도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시키겠냐 일단 활동은 하고 나중에 위약금 액수로 다투자"는 취지를 드러내려고 굳이 본인이 나와 "안 돌아갈래요"를 목표했던 걸로 보임


6. 불리한데 왜 NJZ 강행했을까?

- 위와 같이 어차피 "돌이킬수 없으니 일단 해지는 됐다고 쳐줘"라고 하고 싶어서 ㅇㅇ

- 그런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위약금 정말 컸을거라, 내가 보기엔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과 전략이 아주 잘못되었음

- 내가 보기엔 오히려 판사는 추후 본안까지 고려해서 위약금 발생을 막아주고 돌아갈 기회를 준것임(오히려 뉴진스 애들 어려서 생각해 준 것 같음)


7. 가처분 쌩까면 어떻게 돼?

- 간접강제(안 지킬때마다 제재금 XX원 내라) 붙일수있는데 어도어가 그렇게까진 안 할듯

- 위와 별개로 본안에선 매우 불리해짐. 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당사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판단해주지 않음

- 어리다고? 더 봐주는 것도 없음. 판사가 1년내내 보는게 자기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라 눈물에 관심도 없고, 더 딱한 사람들도 많이 옴 ㅇㅇ

정산 52억씩 받은 연예인을 딱히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없음.



개인적으로 뉴진스는 빨리 대리인 바꾸고 냉정하게 법률상담 받아보길 바람. 아마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무조건 돌아가라고 조언해줄텐데 (왠진 모르겠지만) 그럴 맘이 없어보여서 구 버니즈로서 안타까울 따름임(참고로 난 민 기자회견때 탈덕함)


  • -업계상식과 실무에 비추어본 내 예측임 ㅇㅇ 이라고 하는것으로보아 법조계 종사자덬인 듯?

  • 법알못이라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해가 쏙쏙됨

목록 스크랩 (2)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919 12.19 72,2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4,5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6,4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5,6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4,3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2,2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3357 이슈 [2025 가요대전] 앤팀 &TEAM - MISMATCH 18:45 0
2943356 기사/뉴스 아시아나항공 직원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x) 18:45 26
2943355 이슈 물어보면 반으로 갈릴거 같은 환승연애 명대사 1111 vs 2222 6 18:44 68
2943354 이슈 크리스마스 빈첸시오 신부(변우석) 인스타 업뎃 18:42 165
2943353 이슈 [2025 가요대전] 넥스지 (NEXZ) - Beat-Boxer (Christmas Ver.) 1 18:42 44
2943352 유머 공감 77.2퍼센트 도전 6 18:40 463
2943351 이슈 재벌집 막내아들 없는 '재벌집 막내아들' 시즌2 14 18:39 1,911
2943350 이슈 2025 가요대전 투어스 (TWS) - freestyle + OVERDRIVE 1 18:39 117
2943349 이슈 오늘 이거 먹은 사람,안먹은 사람으로 나뉨 34 18:38 2,101
2943348 이슈 인스타 금수저 무물 답변 레전드.jpg 12 18:36 2,284
2943347 이슈 올해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연구원이 읽으면서 가장 먹먹했던 논문 5 18:35 1,018
2943346 이슈 국내 테슬라 FSD 누적 100만Km 돌파 4 18:35 279
2943345 팁/유용/추천 ALLDAY: PROJECT [플레이리스트] 18:34 154
2943344 이슈 근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내가 얼마나 한국어 잘하는디...하는 분위기로 영상을 많이 찍고 있길래 저도 올려보는거예요.jpgif 28 18:33 2,484
2943343 이슈 신입한테 치킨 시키라고 했는데... 내가 꼰대야? 107 18:33 5,820
2943342 유머 문진내용 1번 고객작성 사항 2 18:32 880
2943341 이슈 원조는 못이긴다 어게인 이진이네 온 카더가든👼🎅 2 18:32 676
2943340 유머 [먼작귀] 내일 일본 방영애니 하치와레 선행컷 7 18:31 426
2943339 이슈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 사람들에게.jpg 32 18:29 3,356
2943338 이슈 [2025 가요대전] 베이비몬스터 - WE GO UP + PSYCHO (국내 최초 공개 무대) 33 18:27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