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탄핵 기각 소식 듣고 고구마 6만개 먹은 덬들 많을 거임.
설마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까 싶지만

헌재 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처럼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 
계속 이게 맞나 싶다가 구독한 뉴스레터 오늘자 내용이 헌재 권력에 대한 거라
덬들도 같이 보면 좋을 거 같아서 퍼왔음.

 

존나 맞말... 그동안은 일반인1인 내가 법을 뭘 안다고 

가암히 헌재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국민 전체가 괴로워함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을 끄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함. 
심지어 국민은 민주주의 지킨다고 법대로 간다는 절차 다 기다려주는데 ㅅㅂ
 

 

 

그리고 원덬이 개충격 받은 제목.............. 
솔까 헌재를 어떻게 뽑든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고작 재판관 8-9명이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를 좌우한다고......?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것임.. 
 

김종서 교수는 헌법학자인데 이미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탄핵심판 절차의 어려움과 국민적 고통에 대해 지적함. 
아니 대통령 탄핵 시즌투 있을 줄 누가 알았나요 교수님이 예언자 될 줄 누가 알았나요....................... ㅅㅂ 
 

사법 절차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우리나라도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주권 실현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음.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이상향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나름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
지금 탄핵심판 꼬라지^^ 보면 우리도 생각해볼 만한 제도 같음.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 윤리특별회 접수된 징계안 중에
실제 징계 처분 건수는 단 "6건" ^^!!! 
국회 자정 1도 안 됨. 


이번 탄핵 정국 계기로 진지하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내 손으로 뽑은 권력자를 내 손으로 파면하는 게 
헌재 같은 사법 기관 거치는 것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음.
아니 인간적으로 적어도 헌재한테 사법적 판결 이상의

'정치적 정무적 판결'을 맡겨도 되는 건지 확신의 의문을 품게 됨. 


월요일 아침부터 저혈압 치료하고 개빡치는데
이번주 금요일 두고 본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