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도입됐지만
"2.4조 소비 진작" 분석 '옛말'
국내 여행 대신 해외로 발길
獨 에서는 "공휴일 줄이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최장 6일간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올 1월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며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연휴를 선물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미 일부 여행사에서는 5월 2일에 출발하는 특별 전세기를 편성해 해외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이 늘면서 생산과 취업을 동시에 자극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23년 내놓은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공휴일 적용을 받는 인구를 약 2809만 명으로 보고 이들이 공휴일 하루에 평균 8만5830 원을 쓴다고 가정해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소비지출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생산이 4조8000억 원, 취업이 4만 명씩 각각 더 증가하는 구조다. 소비 증가 효과를 경로 별로 분해해 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의 소비지출이 9000억 원 늘어나 가장 컸고 이어 운송서비스(6300억원), 음식료품(2700억원) 순이었다. 즉 휴일을 맞이한 국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떠나야 소비지출이 극대화 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진작의 기본 전제인 ‘국내 여행’ 증가라는 가정이 무너져 내린 셈이다.

 

실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올 1월 27일이 포함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월(277만 3675명) 보다 7.3% 증가했다. 전월(271만 8637명)대비로도 9.4% 늘었다. 지난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던 10월 1일이 포함된 2024년 10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38만 5711명으로 전년 동월(204만 6663명)보다 16.6%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관광지가 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월 출국자 수를 국가 별로 보면 일본이 9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44만명) 순이었다.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상승세(엔화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엔 환율이 800 원대를 나타낼 정도로 낮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여행 업계의 평가다.

 

해외에서는 ‘플렉스 소비’를 즐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는 지갑을 닫으면서 임시공휴일 기간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동향도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속보성 통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올 1월 24~31일 신용 카드사용액은 전주대비 34% 줄었다. 지난해 9월 27일~10월 4일(10월 1일 임시공휴)기간과 2023년 9월 29일~10월 6일(10월 2일 임시공휴) 사용액도 전주 대비 각각 20.8%, 10.1%씩 감소했다. 휴일 기간 조업 일수 감소에 따라 생산도 줄었다. 올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었고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0% 줄었다.

해외에서도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최근 “공휴일을 하루 없애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6억 유로(약 13조6000억 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이제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IW의 지적이다. 덴마크는 최근 부활절 이후 네번째 금요일인 ‘대(大)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해 4억 유로(약 63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아끼게 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임시공휴일에 긍정적 효과를 마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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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