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사 감사소집 회의
내달 보험료 10~30% 인상
막판 가입 유도 기승 전망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져

 

관리강화에 혜택축소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사 단속에 나섰다. 무·저해지 보험은 초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인데, 다음달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요금 인상을 근거로 삼아 소비자를 압박하는 ‘절판 마케팅’이 판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엄격한 잣대를 잇달아 들이대면서 외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4일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한다. 다음달 무·저해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곳곳에서 ‘인상 전 막차’를 앞세운 마케팅 사례가 보고되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주의를 주려는 차원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일 단위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정 일에 판매 수치가 지나치게 튀면 혹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과거엔 고객이 해지 시 환급금이 많은 보험을 선호했으나 몇 년 새 보험과 투자를 별개로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무·저해지 상품의 인기가 높아졌다. 자기에게 필요한 보장만 받고 보험료를 낮추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고객이 늘어난 셈이다.

 

무·저해지 상품이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1~11월에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조253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889억원)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을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무·저해지 보험에 가입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초기보다 환급금이 일부라도 나오는 시기부터 해지할 동기가 커지는데, 보험사는 가입자가 초기에 많이 해지할 것으로 가정해 낮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이다.

 

보험사의 가정과 달리 무·저해지 보험 가입자가 초기 예상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아가면 이는 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에 대한 미지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무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던 다수 보험사가 애초 예상보다 높은 해지율에 파산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무·저해지 보험에 보다 낮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표준형과 비교해 더 많은 해지 위험액을 쌓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내 보험사는 이에 맞춰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30%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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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기 직전 불완전판매와 금전이나 상품 등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엄격한 잣대를 잇달아 들이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손보사 임원은 “무·저해지 보험은 대형사 입장에선 크게 수익성이 없는 상품이라 원래부터도 전체 판매 중 30% 선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보수적 가정에 따라 상품의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가 이뤄지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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