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848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