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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고 늦어지는 건 이상징후" 여권발 '근거없는 추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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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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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 여권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거다',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평의는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는데, 여권에선 근거 없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자, 여권에선 기대 섞인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재판관 숫자가 확보됐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으로서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일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도 상황이 불리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원하는 대로 평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로 보고 있고요.]

아예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거나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은 이상 징후"라며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고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기각이나 각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진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의 내부 논의는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데, 추론만 난무한 상황인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 근거 없는 추측은 선고 이후 여론을 더 분열시킬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80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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