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은 뒤 아이를 건넸다.
C씨(45·여)는 30대였던 2011년 혼외자를 임신하게 됐고, 같은 해 6월께 입양 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C씨는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이때 B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후 남성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했고, D씨는 같은 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입양을 알아보다 알게 된 B씨에게 아기를 넘겼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또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은 뒤 아이를 건넸다.
C씨(45·여)는 30대였던 2011년 혼외자를 임신하게 됐고, 같은 해 6월께 입양 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C씨는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
이때 B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후 남성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했고, D씨는 같은 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입양을 알아보다 알게 된 B씨에게 아기를 넘겼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또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766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