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4년 방사청 해외무기 구매내역 단독 입수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은 약 1조 원 증가하고
F-35A 성능개량 사업비는 2배 뛰어 사업 재검토
野 "'한미일 공통 전력화'로 美무기 구매 가속화"
윤석열 정부 3년동안 미국 무기 구매가 폭증했다. 구매 규모가 2022~24년 모두 2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5년 구매량(약 2조5000억 원)의 열 배 이상이다.
게다가 상당수 무기 구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 예상액(P&A)보다 최종가(LOA)가 1조 원 늘거나 2배로 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안보' 프레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안보를 명분으로 급하게 미국 무기 구매를 늘린 결과라는 것이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위해 '한미일 공통 전력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무기를 무턱대고 급하게 사들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 美무기 구매 마구 늘린 尹정부…文정부의 10배 이상
KPI뉴스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해외 무기구매 내역을 단독 입수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례(2022년 5월~2023년 4월)' 등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자료, '2017년 5월~2022년 4월 간 3000억 원 이상 해외구매 사례', '주요 FMS 사업에 대한 P&A, LOA 등 금액변동 현황' 등이다.
방추위는 국방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방위사업의 추진과 재원 운용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FMS(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는 미국이 동맹국,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고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방사청 방추위가 2022~24년 구매 확정한 미국 무기는 일단 약 18조 원어치다(표1). 이밖에도 방사청은 △대물저격용 소총(2022년 5월 19일, 37억 원) △양안형 야간투시경(2022년 6월 9일, 55억원) △GPS화물낙하산(2022년 7월 28일, 104억 원) △F-16PBU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2023년 1월 17일, 377억 원) 등의 사업에서도 모두 미국 무기를 선택했다.
또한 3조7000억 원 규모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152회(2023년 4월 13일) 방추위)은 미국의 보잉(CH-47ER)과 록히드마틴(CH-53K)의 2파전으로 굳어졌으며, 2조8700억 원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58회(2023년 12월 29일) 방추위) 역시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MH-60R)의 독주가 예상된다. 한 방산 관계자는 "2020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으로 MH-60R이 선정된만큼 계속성 차원에서라도 시코르스키가 2차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3조900억 원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154회(2023년 5월25일) 방추위)은 미국의 보잉(E-7A)·L3해리스(Global 6500 AEW&C)에 맞서 스웨덴의 사브(GlobalEye)가 경쟁하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기종 결정 등 기본 계약이 올 4월에 체결될 예정으로, 보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 공군이 이미 보잉의 E-737 4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유지·보수 접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 무기 구매 규모는 사실상 27조 원 이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방사청의 '2017년 5월~2022년 4월 간 3000억 원 이상 해외구매 사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 E-737 IFF 및 Link-16 성능개량(130회(2020년 10월 3일) 방추위, 4922억 원) △ 해상작전헬기 2차(132회(2020년 12월 2일) 방추위, 1조1210억 원) △ 항공기항재밍 GPS체계사업 F-15K 성능개량(132회 방추위, 3964억 원) △ GPS유도폭탄(140회(2021년 11월 1일) 방추위, 4756억 원) 등의 사업에서 미국 무기를 2조4922억 원 사는 데 그쳤다.
◆ 구매비용 급증…4개 사업에서 2조3700억 원 늘어
◆ 전망은 설상가상…"트럼프, 더 많은 美무기 구매 압박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