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 사교육비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경쟁과 선별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7%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지난해 78.5%에서 80.0%로 증가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67만 6,000원과 20만 5,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공정한 수능의 단계적 실현 △공정한 입시 체제 구축 △초등 돌봄 △유아 공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냈으나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공정성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 사교육 참여율은 60.7%에서 62.2%로 늘었다.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도 함께 늘었다. 킬러문항 논란에 따른 준 킬러문항 증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불안정성이 사교육비를 늘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2023년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2022년 76.2% 대비 0.8%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78.0%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73.0%에서 2024년 76.1%로 평균보다 높은 3.1% 증가세를 보였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및 2028 대입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학년으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이어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초등 1학년 사교육 참여율 역시 87.7%에서 87.9%로 소폭 증가해 돌봄을 통한 사교육 경감 효과 역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발표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영어학원 유치부, 놀이학원에 다니는 유아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각각 154만 5,000원, 116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확대 △교육발전 특구 안착 △사교육 카르텔 엄정 대응 기조 유지 △유보통합 추진 △AI디지털교과서 활용 맞춤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특권학교를 확대하고 입시경쟁교육은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특구 및 특권학교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경쟁과 선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며 ‘초등 의대반’이나 ‘7세 고시’ 같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경쟁교육을 뿌리뽑지 않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는 막을 수 없다”는 말로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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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새로 내놓은 대책도 다 삽질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