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으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12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업무 방해로 신고한 영진위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증거 부족에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경찰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6월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려 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영화관과 배급사 관계자 일흔한 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관계자 전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일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받은 '그대가 조국'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객 수 부풀리기' 주장으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 크라우드펀딩은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제작·배급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후원자가 영화 제작과 배급에 일조한 대가로 관람권을 받는다.

영화인연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곡해한 경찰조사 결과로 많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오명을 썼다"며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진위와 경찰에 "'그대가 조국'과 같은 사례가 아닌 대형 배급사의 상영관 독과점, 상영 시간대 불공정 배분, 예매권 강매 요구, 불투명한 입장료 정산 등 실제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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