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제시된 타당성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과업 수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십수억 원의 용역비를 우선 지급하는가 하면, 전국민적 의혹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고의로 일부 내용을 누락하기도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2023년 6월 노선 종점이 기존 양서면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대거 몰려 있는 강상면 쪽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다.
국토부 감사관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급 담당자들을 포함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에 관리 부실로 확인된 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연구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욱이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토부는 '용역 100%가 준공됐다'는 내용에 날인한 뒤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토부 측이 의문 해소를 하겠다며 사업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자의적으로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파악됐다.
감사에서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 등을 통해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4페이지 누락한 게 드러난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본격화되자 국회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55건의 파일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역사는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들어낸 파일을 올렸다. 내용 삭제 후 쪽수도 다시 매긴 문서였다.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한 뒤 누락된 4페이지를 추가한 파일을 다시 업로드했다.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어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자료 부실 작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4페이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고의 누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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