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사오늘> 취재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묻는 본지 질문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 구속 수사를 받은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다. 오히려 그러한 불합리한 절차상의 문제로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말과 더불어 “순전히 개헌의 관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것이 개헌 논의에 더 동력이 되고 불이 붙는 계기”라고 밝혔다.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직접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삼갔지만 개헌 추진만을 전제로 보면 87 체제를 극복할 발전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명분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사회적 타협이 가능성을 전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도 손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헌정회 주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도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개헌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유에 대해서는 “조기대선이 실시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탄핵 판결 전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배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 논의하는 방안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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